인수위의 ‘장애계 소통과 국정과제 선정’ 과정… “우려” 목소리 나와

• 의견수렴과 소통창구 ‘게시판’ 유일?
• 장총련, 전장연, 한국장총 전달방식 제각각
• 장애 전문가 없는 인수위, 국정과제 의문

[더인디고 조성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도 의견 전달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난 1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이어 세 번째다. 내일(6일)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자립생활지원 정책 확대’ 요구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장총은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장애인 정책 요구 이외에도 “대통령 당선 한 달이 되는 동안 새 정부의 청사진보다는 국가적으로는 청와대 이전에 이어 장애계 내부도 이동권 보장 시위가 부각되는 시간이었다”면서,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있어서 장애계의 다양한 현안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방향성을 함께 제시했다.

한국장총이 인수위에 전달한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방향과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분야별 장애인 정책 현안 과제를 세심하게 살피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시 기존의 미결 과제를 비롯해 장애계의 정책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살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인수위원회 내에 확대 보강하고 의견수렴 및 소통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뿐 아니라 장애계와 인수위 간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적합한 ‘인물’까지 제기한 데는 실제 현 인수위로부터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권재현 한국장총 사무차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총 9개의 장애인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장총 등 3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2대선장애인연대’가 제안한 10대 공약 중에는 ‘개인예산제 도입’만 유일하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차장은 “선거 때는 시간의 한계와 경쟁 구도 속에서 장애계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수위가 이를 조율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떤 방향으로 무슨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면서, “소통이 부재한 사이 종국에는 자칫 왜곡되거나 소외된 정책들과 마주할 것 같아 3가지 요구사항을 함께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제안은 인수위 홈페이지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이 유일하다. 차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 장애인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지만, 장애계와의 공식적인 논의나 의견수렴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장총련은 3월 중순 윤 당선자를 공식지지했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회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인수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후보의 5대 장애인 공약 이행과 몇 가지 제안을 추가했다는 후문이다.

또 지하철 시위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설전을 벌이는 전장연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어 지난 3월 22일 인수위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지 간사가 시위 현장을 방문, 직접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탈시설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과 민생 4법(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특수교육법) 제·개정 등을 전달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인수위 각 분과와 함께 논의하여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돼 있지만, 수렴 및 처리 여부는 알 수 없다. 검색창에 ‘장애인’을 입력하면 3일 기준 183개의 게시글이 나온다. 활동지원서비스나 소외된 경증장애인의 문제 해결 요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탈시설 반대’와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대한 비판 글이다. 인수위가 국정과제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이다.

또 직접 전달을 받았든, 게시판에서 의견을 확인했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전문성 있는 인수위원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윤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코로나비상대응TF’ 등 특별위원회 이외 7개 분과 총 184명으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 그리고 실무요원 등 20명 내외다.

장애인 정책은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에서 다루지만, 해당 위원 중 장애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당선자의 후보 시절 이동권 등 5개 공약을 정리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있지만, 그는 “대책 없는 탈시설엔 반대”를 표명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개편될 수 있다는 신호다. 실제 지난 1월 19일 윤 후보는 5개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던 도중 탈시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를 안상훈 교수에게 답변토록 하는 과정에서 안 교수는 자신의 의견을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어떤 경로든 장애계의 요구나 의견이 전달되더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향후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할 인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활동 기간은 6월 9일 이전까지다. 하지만 구체적인 국정과제 등은 4월 중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장애계와의 소통과 대응 방식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비춰볼 때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한국장총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당선자를 비롯해 여야 후보들에게 전달했던 장애인 정책 공약도 재차 전달했다.

한국장총 등 대선장애인연대는 차기 정부를 향해 ▲복지, 고용, 교육 등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 개별지원 및 선택권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정책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공약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지자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개인예산 도입 △장애인등록 폐지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재난안전 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단체소송제 도입 및 장차법 소관부처 이관 △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 고려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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