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년간 중증장애인 가족 살해 20여 건, 문명국가 맞나
- 가족에게 떠넘긴 장애인 부양의 한계 ‘살해’로 노골화돼
- 더 이상 불행 막기 위해 ‘생애주기적 지원체계’ 마련해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가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비속 살해’를 국가와 사회가 방치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한뇌협은 지난 23일 인천에서 일어난 뇌병변장애인 비속 살해 사건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30년간 사실상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간 중증장애인이 가족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알려진 것만 해도 20건에 다다른다”고 주장했다.
한뇌협은 중증장애인이 가족에게 살해당하는 동안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묻고, “21세기 경제 문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근본적으로 오롯이 부모와 가족의 몫이 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아무리 투쟁을 해도 실현되지 않는 장애인권리예산에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여당 대표는 시위방식만을 문제 삼으며, 장애인권리예산의 추경 반영을 거부하고 있으며 결국 중증장애인들과 그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부터 살해당하는 반문명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한뇌협은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법조계는 장애인 비속살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하지 못한 역할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적인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후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의료, 의사소통 등의 생애주기적 지원체계를 꼼꼼하게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억울하게 살해된 뇌병변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속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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