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7월부터 집시법 등 38건 위반 혐의
- 남대문署, 집시법 위반 등 20일까지 출석 요구
- 박,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예산 약속하면 자진 출두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지하철 시위 등과 관련한 경찰의 최종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박경석 대표에게 오늘(20일)까지 출석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대신 박경석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산하 31개 전체 경찰서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을 약속한다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박 대표는 지난해 김광호 청장의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우리는 ‘법을 어겼다’고 수많은 처벌을 받았다. 그렇다고 그 처벌을 피해 간 적도 없고, 앞으로도 피해 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왜 국가는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이후 26년간 법을 어겨온 서울경찰청은 더 이상 산하 경찰서에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를 미루지 말고 전수조사와 이행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기준, 서울시 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찰서는 혜화서, 용산서, 종로서 등 총 10곳이며 이는 서울시 내 31개 경찰서의 32.4%에 이른다.
한편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발생한 사건 총 160건과 관련해, 41명의 활동가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대부분 ‘출근길 지하철 행동’에 대한 집시법과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다.
이에 대해 활동가 대부분 출석했지만, 박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악의적 차별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혜화·종로·용산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차별 국가기관서 조사를 못 받겠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6개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중인 전장연 관련 사건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에게 총 18번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불응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해, 이후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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