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CRPD 선택의정서, 외통위 법안심사 통과
- KDF·DPI·RI 등 장애인단체, 연내 본회의서 비준 촉구 성명
- 장애인 권리구제 기대감 드러내!
[더인디고 조성민]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장애계의 환영과 연내 비준 촉구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애포럼(KDF)은 23일 성명을 통해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14년이나 기다려온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기대하면서도,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비준을 의뢰한 지 1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올해 안에는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역시 비준안이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자마자 23일 환영 논평을 냈다. 한국장애인연맹은 “이번 비준결의안 통과는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본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이 국제조약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를 완전히 비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협약을 비롯한 국제 장애인권 규범에 따라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규범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해서 제안하고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권리협약은 14년간 반쪽 짜리 협약이었다”면서, “이번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확산하고 촉진함으로써, 장애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 구제가 가능케 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연맹은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차별행위에 대해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차별구제의 면죄부가 되는 실정”이라며,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나 집단이 UN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의정서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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