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 ②] ‘장애당사자 체감도’ 낮아…4년 ‘우려’

• 장애인 이동권, 여전히 장기적 과제… 가시적 변화없어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담긴 과제들 산적…이행 가능?
• 당사자들, 일상에서 정책 효과성 체감해야 비로소 ‘약자 복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정리]

■ 장애인주치의제도 활성화 – ‘장애인건강과’는 무얼하고 있나?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 내에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 보건과 복지 정책을 연계하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가시적인 정책 방향성은 눈에 띄지 않는다. [2022.4.21. 건강권법 시행 5년째…여전히 장애인 조사망률 비장애인에 비해 무려 5배!!!]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실천과제 포함된 ‘의료·건강’ 정책 분야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등이다.

■ 탈시설(주거) 및 편의시설 – 반지하 퇴출 등 빈 수레 요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반지하에서 살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족이 참변을 당하면서 촉발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불평등[2022.8.10.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참변… ‘사회안전망·주거불평등’ 또 드러나!] 문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반지하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등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개선에는 미치지 못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은 시범사업[2022.3.25.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곳 선정… 탈시설 로드맵 본격 착수]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등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 장애인 이동권 – 장콜 배차는 여전히 늦고 대중교통은 승차거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었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여전히 별다른 변화 없이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 구축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등이 계획으로만 남아있다. 윤 정부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내에 장애인이동권특위를 설치했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이와중에 전국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없이 광역 이동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 이동권 대란’[2023.4.25. 장애인 이동권 ‘7월 대란’… 전장연 “韓 총리, 대책 내놔라”]이 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 4년 남은 장애인 ‘정책 사다리’… 걷어차지 말아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국정운영 방향성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발표되어서야 비로소 결정되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품질 향상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 등이 ‘약자 복지’라는 윤 정부의 거시적 복지 페러다임의 실천적 과제인 셈이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이를 이행할 ‘정책 사다리’라고 한다면,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과정에서 ①과감한 재정 투입, ②인프라와 대상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③장애당사자들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직접 지원을 늘려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지난 1년간이 장애인 정책의 틀을 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4년은 ‘정책 사다리’를 실제 밟고 올라가야 하는 만큼 장애인 정책의 장애당사자 체감도는 윤 정부의 분명하고 확실한 이행 실천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혹평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장애당사자들의 낮은 정책 체감도였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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