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31호 발간
- 동력보조장치 현황과 제도 개선안 제시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로 인해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중학교까지 9년을 어머니께서 휠체어를 끌어주셔서 등하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전동화키트(동력보조장치)가 생겨 교실, 도서관, 급식실 등 그 어디든 혼자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동력의 장점을 모두 갖춘 ‘동력보조장치’ 사용 장애당사자의 후기다. 이처럼 동력보조장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 리포트가 발간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31일 ‘동력보조장치, 이동의 신세계를 열다’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동력보조장치란 수동식 휠체어를 동력 보조휠체어나 전동식 휠체어처럼 작동할 수 있게 전환하는 전기 장치다. 특히, 휠체어의 이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장총은 리포트를 통해 동력보조장치가 무엇이고 확대를 위해선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지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했다.
▲동력보조장치가 필요한 이유
리포트에 의하면 휠체어 사용자는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과사용에 의한 정형외과적 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상지의 과사용에 따른 손상과 통증은 휠체어 사용자의 50%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동휠체어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전동휠체어의 낮은 휴대성을 보완하고자 동력보조장치는 2019년 11월 20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초 고시)’에 따라 ‘비동력 휠체어를 구조적 변형 없이 동력보조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로 전환하는 전기 장치’로 정의하며 의료기기 품목(A19010.03)으로 신설했다.
▲민간부문 중심의 동력보조장치
한국장총에 따르면 동력보조장치는 휴대성과 이동성을 동시에 확보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줄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장총을 통해 3년간 430여 대를 지원했고 현재도 서울, 부산, 제주, 경주 등에서 동력보조장치를 최대 10일(해외 15일)을 대여해주는 휠셰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상인그룹과 행복나눔재단에서도 2019년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년간 고용 유지 조건으로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부문보다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
▲동력보조장치, 다른 나라의 지원 제도는?
미국의 경우 동력보조장치 구매 시 지원금이 별도로 있다. 동력보조장치 금액의 20%를 지불하면 나머지 80%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휠체어를 의료기기로 구분해 형태별로 15만7500엔(한화 157만원)~21만2500엔(한화 212만원)을 사용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인구학적으로 비슷한 프랑스도 유형별 구분 없이 2187유로(한화 319만원)를 지원하는 등 동력보조장치 활성화를 노력하는 추세다.
▲국내 동력보조장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지만 국내 동력보조장치는 건강보험급여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별도 지원이 어렵다. 종류에 따라 100~600만 원을 호가해 구매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휠체어 호환가능성’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규정상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장총은 리포트를 통해 의료적 효과성을 인정해 품목 지정과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공적급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동력보조장치 이용자가 전하는 실제 이용 후기와 전동동력보조장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리포트에 자세하게 소개했다.
관련해 원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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