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2·3차 병합보고서, 24~25일 양일간 심의
- 장애계·정부·국회·인권위 등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 대거 집결
- 2014년 첫 심의… 8년 만에 장애인 인권 민낯 드러날까!
-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도 8개월째 국회 계류 중
- 지난 3년 정책도 정권도 바뀌었지만 정부 “비공개”
- “본 회의 임박해 국가보고서 내용 확인, 비상식적”
[더인디고 조성민]
대한민국의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2·3차 병합심의 회의가 오는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회와 정부대표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까지 확인된 인원만 80여 명이 참석한다.
22일 국회사무처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을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는 장애인 평등과 차별금지, 사회참여 등 주요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현재 182개국이 비준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08년 선택의정서를 제외한 본 조항에 대해서만 국회 비준을 거쳐 가입했다.
개인청원권 등을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지난 3월에서야 그것도 당시 야당 소속인 김예지 의원이 국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함에 따라 비준 과정이 급속도로 진전됐다. 이후 정부는 선택의정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가입동의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선택의정서 비준안은 8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한 채, 이번 심의에 국회와 정부 대표단이 대거 참석하는 셈이다.
협약 가입국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4년마다 협약 이행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2014년에 첫 심의를 받은 데 이어, 2019년 2·3차 국가보고서 제출 후 2020년 2·3차 병합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이번에 심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는 2019년 이미 제출한 2·3차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협약 관련 주요 이행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담당 보고관은 몽골 출신 게렐 돈도브드로이(Gerel Dondovdorj) 위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3년이나 지난 데다, 정권까지 바뀐 상황에서 현 정부가 수정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전 회의를 앞두고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한 장애계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 등에 요청했지만.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까지 수정된 영문 국가보고서조차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홈페이지에도 올리지 않았다. 내용을 확인해야 본 회의를 앞두고 게렐 등 한국 담당 위원에게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텐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확인 결과 한국 시각 기준 22일 오후 5시 30분까지도 해당 사이트에는 수정된 보고서가 게재되지 않았다.
장애인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는 지난 6월 공청회 등을 열고, 지난 3년간 변화된 정책 상황을 반영한 민간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수정 국가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독립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7월에 제출했다.
통상 국가보고서 내용에 따라 장애계나 인권위도 의견을 정리해 제출한다. 하지만 이미 순서 자체도 뒤바뀐 데다 회의 이틀 전까지 국가보고서 내용 자체도 전혀 모른 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으로 향한 셈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로 구성된 약 30여명의 정부대표단이 함께 참석한다”며 “국회 대표단은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정부대표단의 자문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계 차원에서는 이미 한국정신장애인연대와 성인자폐당사자 자조모임 에스타스 등 개별단체뿐 아니라 한국장애인연맹 등 2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 NGO연대’ 그리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애포럼(KDF)’, 사단법인 두루 등 공익인권변호사 그룹 관계자 등이 현지에 도착, 사전 회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유엔위원회)는 오는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우리나라(24~25일)를 비롯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일본, 인도네시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심의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 ‘선택의정서 비준 지지’ 요청, 김예지 의원 UN본부 방문
- 장애계 민간보고서 각양각색… ‘제도 개선 중심’엔 회의론도 있어!
- CRPD 국가심의 앞두고 인권위 ‘독립보고서’ 先공개… 장애계 “보완 필요”
- UN CRPD 선택의정서, 文정부 임기 내 비준 물 건너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