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9개 학대시설 중 시설폐쇄 단 2곳
- 거주시설 법인 해산·이사진 해임은 ‘전무’
- 용 의원 “관리감독 소홀·방관… 인권유린 반복”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십 수년간 경상북도 지역 내 장애인시설 등에서 인권유린이 반복되고 있지만, 운영법인에 대한 처분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은 데에는 운영법인에 대한 경상북도의 관리 감독 소홀과 소극적인 행정처분이 한몫한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용 의원은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 “(경북도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지금도 인권침해가 진행형”이라며, “피해자 분리와 거주인 실태조사 및 자립 지원, 운영법인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선산재활원) 시설 폐쇄는 안동시청에서 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은 인정이 됐다”면서, “저들(경북 장애인단체 등)은 법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가처분 결정을 보고 본안 소송이 끝나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용 의원은 이 지사에게 “거주인 정신병동 강제입원, 약물남용 및 사망, 거주인 폭행,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아동 감금 및 학대, 방임 및 학대로 인한 사망, 성추행, 재난지원금 횡령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인권침해가 이곳 경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냐”면서, 준비한 화면을 가리켰다.
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십여 년 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경주푸른마을, ▲혜강행복한집, ▲영덕사랑마을, ▲영천팔레스, ▲다원공동생활가정, ▲성락원, ▲우리집공동생활가정, ▲밀알사랑의집, ▲선산재활원 등 9곳의 인권침해 시설과 행정적 후속 조치 현황 등이 제시됐다.
이들 모두 장애아동 시설을 포함 경북도 내 다양한 지역에 소재한 장애인시설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경북도는 단 한 번도 이사진 해임이나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에 용 의원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탈시설 추진’하고 ‘시설 폐쇄’ 및 ‘법인 해산’해야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 “하지만 인권침해가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화면에 있는 9개 시설 중 단 2곳만 폐쇄했다”고 질타했다.
용 의원이 지적한 2곳은 2021년 10월 폐쇄된 영덕사랑마을과 올해 7월 폐쇄된 안동 선산재활원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9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선산재활원 설립자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1억2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또한 영덕사랑마을은 지난 8월 이미 ‘학대시설 폐쇄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항소한 상태다.
가처분 인용에 따른 1심을 앞둔 시설도 있지만, 이미 1심 판결이 난 시설도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의 답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 용 의원이 날카로운 추가 질문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재희 활동가는 “십수 년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시설폐쇄로 이어져도 경북도가 운영법인 대한 처분을 방관하는 상황이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이 지사가 운영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약속한 만큼 지속해서 압박하겠다”고 투쟁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경상북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경북도청 앞에서 오전 내내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에 따른 법인 처분과 탈시설·권리보장’을 촉구했다.
경북장차연은 “경상북도의 장애인 정책이 더는 시설 운영자에게 장애인의 삶을 내맡기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운영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수용정책 폐지,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하라”는 피케팅 시위 등을 펼쳤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 관련 기사
- 고질적인 거주시설 학대에 “정부 방관”… 최혜영 “국가가 2차 가해” 질타
- 학대·횡령 시설에 연이어 책임 물은 법원, ‘장애인 인권보호’ 우선하나!
- 인권침해 시설폐쇄 불복 소송 “기각”… 법원 판결 달라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