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각 정당이 내건 ‘장애 정책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지난 총선 각 정당…‘장애 정책’ 공약 제도화 미흡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장콜 통합지원체계
국민의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50제곱미터 확대가 전부
정의당, 장애계 의견 반영 충실…제도화에는 작은 정당 한계
제22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월부터 4인 가족 최대 21만 원 더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 수준 높아져
1인 가구 증가율 14만 4% 증가…9만 원 더 받게 돼
중증장애가 있는 가구원 포함…의료급여 부양의무 미적용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족 기준...
2024년 새해, 尹…‘따뜻한 정부’, 민생 해결 적극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통해 ’따뜻한 정부‘ 강조
‘약자복지’, 특별한 언급 없어…민생 해결 나설 것
복지부, ‘약자복지 2.0’…간병 국가책임·소득지원 등 약속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2023년 주요 장애 이슈…한 번도 ‘연대’ 못한 장애계
제6차 계획, ‘약자 복지’…개인예산제·최중증 24시간 돌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한자연 vs 한자협 격돌
‘일상 차별’, 장애차별 미온적인 인권위 결정 지적
학교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혐오’ 문제 본격 부각
‘연대’ 외면한...
동료지원가 예산 23억 복지부로 이관…제대로 사업구조 갖춰야
기재부, 23억 되살려 복지부로 이관…‘보여주기식’ 예산 놀이' 일관
복지부, ‘장애인 동료지원 사업’에 포함…사업 계획조차 없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실상은 최저임금 등 운영비도 빠듯
또다시 ‘실적 저조·예산 불용’ 내몰릴...
서울시 장콜 이용, ‘보행장애’로 협소한 해석에 법원 ‘제동’ 걸어
장콜 이용대상자 기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가능’로 따져야
장애정도 심하고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해야
2심 재판부, 장콜 이용 거부 장차법 상 ‘차별행위’…300만 원 배상해야
장애인콜택시...
국립특수교육원의 ‘손담’이 수어라고?…한농협, ‘삭제·비공개’해야
‘손담’은 의사소통 몸짓상징…언어인 ‘수어’와 구분돼야
발달장애, 의사소통 방법 필요하지만 ‘수어’ 훼손·왜곡은 안돼
유튜브 등 플랫폼에 공유되는 ‘손담’ 영상…삭제·비공개 필요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한농협)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몸짓상징 ‘손담’ 영상의...
누림센터,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3년간(2021~2023)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진행
경기도 내 시·군, 제공기관 등 센터 설치·운영 현장 가이드북으로 제작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지난 3년(2021~2023)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2024년 예산 656조 6천억 원…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 원 인상
복지부 예산, 12% 증가한 122조 3779억 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 원 인상...월 42만 4천 원
중증장애 노동자 출퇴근 비용 5만 원에서 7만 원
장애인예산 정부안 5조 13억...
‘시·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 관련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지원, 교통약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시·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 규정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확대
오늘(20일) 오후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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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