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엄마와 아이가 우산을 쓰고 외출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부모급여, 취약계층일수록 “월 지급액보다 공백 없는 연속 지원” 원해

보사연, 부모급여 수급 특성 분석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발간 수급자 41.4%는 월 수급액이 감소하더라도 수급기간 연장 선호 중소기업 근로자는 어린이집 전환도 더 빨라 "지급기간 확대 검토·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학대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반면, 기소된 시설 종사자는 업무 배제 없이 정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이미지=제미나이

학대 피해자는 정신병원, 기소된 가해자는 시설 근무

김예지 의원, 제주시청에 피해자 사후지원·관리감독 부실 지적 제주도의 한 장애인성폭력피해보호시설에서 종사자에게 학대를 당한 입소자가 퇴소 후 갈 곳을 찾지 못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했던 것으로...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볼 때 장애인 학대 예방은 비로소 시작된다./이미지=챗GPT

[무필의 모두까기] 녹음기를 둘러싼 논쟁, 권리를 둘러싼 논쟁

첫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이 남긴 과제 분노만으로는 학대를 막을 수 없다지난 6월 22일, 우리 사회는 처음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았다. 법정기념일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경찰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이미지=챗GPT

인권위, ‘색동원’ 계기 경찰수사 직권조사…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이어질까

의사소통 어려운 피해자 조사 참여·피해 확인 절차 점검 장애계 "거주시설 특성 반영한 수사체계 마련 계기 돼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경찰...
▲전동휠체어를 탄 남성이 마트 매대 앞에서 상추를 들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고, 무릎 위에 올려져있는 바구니에는 소포장된 쌀과 라면, 간편 음식 등이 가득차 있다./ 이미지=Nano Banana 2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가난해서 아프고, 아파서 가난하다

며칠 전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특별한 것을 사려던 것은 아니었다. 계란과 우유, 채소, 과일처럼 식탁에 늘 오르는 평범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2026년 임기 종료 포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사진=국제장애인연합(IDA)

CRPD위원회 새 진용 완성… ‘다음 20년’ 장애인권 방향 제시

재선 1명·신임 8명 선출… 18명 위원 남녀 동수 중앙아시아·태평양·동유럽 대표성 확대… 장애 다양성은 과제 정신건강·기후위기·디지털전환 등 전문성 확대 기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열린 제19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는 이룸센터 전경/사진=더인디고

장애인개발원, 신임 원장 공모… 권리보장 시대 이끌 리더십 주목

7월 20일까지 접수… 임기 3년 권리보장법 시행 앞두고 정책·조직 전환 이끌 적임자 관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장애인권리보장 중심 정책을 선도할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접수는 7월...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 그 너머의 흐린 풍경 ©unsplash

[안승준의 다름알기] 비가 보이지 않아도…

실명한 지 2년쯤 지난 어느 날의 기억이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왔는데 갑자기 빗줄기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가 궁금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나도 내...
▲통합돌봄 서비스 우수사례 카드 뉴스(기관협업 사례) / 자료=보건복지부

통합돌봄 100일, 성과는 확인… ‘장애인 참여와 지역 격차는 과제’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100일 운영 성과 발표… 신청자 4만6215명 1인당 평균 3.3건 서비스 연계… 65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 596명 방문재활·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확대, 온라인 신청...
▲ 국내 장애 의제 191건 중 사각지대 의제 110건(57.6%) / chatGPT 제작

CRPD 권고 밖 장애 의제 110건… 개정연대, 모니터링 착수

‘22 민간·독립보고서, 권리의제 119건... 110건 사각지대 정부 이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과제 점검 2031년 유엔 제4·5·6차 병합심의 대비… "국내 이행 실효성 높인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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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