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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법률대리인단 등과 함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친·인척 이유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 면책하는 친족상도례, “기본권 침해”

친족상도례, “현대 사회 반영 못하는 구시대적 유물”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지적장애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14년 부친 사망으로 친족(숙부모)과 동거하다 이들에게서 상속...
▲ ‘장애인학대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카드뉴스 일부 / 사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13일부터 카톡·문자로도 신고 접수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카톡·문자 신고 서비스 실시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대응 보건복지부는 오늘 13일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학대 신고를...
▲지난 9일 오전 11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을 맞아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공동주최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무인서비스 접근권 증진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쓰여진 풍선을 터뜨리고 있다. 풍선이 달린 피켓에는 ‘키오스크는 우리의 장벽’이라고 적혀있다. / 사진제공 = 대구상담전화네트워크

[장차법 시행 13주년] 비대면 시대, 키오스크↑· 일상생활 장애인차별↑… 법 개정과 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코로나19 속 카페·패스트푸드점 무인화 확산... 디지털 빈곤 심각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접근성 ‘무책임’... 대구 인권단체 인권위 진정무인단말기, 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포함 장차법 개정 시급 “4억7100만km...
▲7일 한자연 IL권보위는 3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표시로 전동휠체어 화형식을 가졌다. / 사진 = 한자연

“탈시설은 당사자와 IL센터가 중심 돼야”… 한자연, ‘전동휠체어 화형’으로 배수진 결의!

한자연, 23일간 1인 시위에 이어 결의 대회 가져탈시설 로드맵 수립 등 정책 과정에 IL 당사자 참여 강조복지부, “정책간담회 등 논의 공간 열겠다”3대 요구안 수용...
▲여주 라파엘의집 본관 입구 ⓒ더인디

라파엘의집 학대 계기로 장애인 100인 이상 거주시설 37곳, 하반기 인권침해 조사받는다

장혜영 의원, 6일 권 장관과 현안 면담 후 결과 끌어내4월 조사 계획 발표에 이어 빠르면 11월 조사 실시단체 관계자 “조사도 중요하지만 결과 공표와 후속...
보건복지부 전경

‘복시·투렛·강박 장애’도 장애 인정… 복지서비스 수급권 확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지체장애로 등록시행령 ·시행규칙·장애정도 판정 기준고시 개정... 이르면 13일 시행 겹보임(복시)도 시각장애로 인정된다. 또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투렛장애’뿐 아니라 강박과 기질성 정신장애 등도 ‘장애인복지법’...

4·7 재보궐선거 장애인 공약평가, 서울시는 ‘이동권·접근권’ 개선 중심, 부산시는 글쎄…

▪ 서울시 공약, 이동권·접근권 치중... 내용 단조로워▪ 부산시, 개선할 점 많지만 관심 기울이지 않은 듯 이제 4·7 재·보궐선거가 3일 남았다. 서울시, 부산시 등 우리나라...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을 단호히 불허한다!

한자연, 한자협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계획 비판'탈시설'이란 시대적 정책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 각성 촉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2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일 오전 11시 30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회원들이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실효성 있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투쟁선포’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인디고

3년 전 文 대통령이 약속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임기 1년 남아”

코로나로 복지절벽에 내몰린 발달장애인, 청와대 앞 “절규”“3년 기다렸다.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책임져야!” “혼자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으니 부모가 하루 종일 돌봐줘야 하고,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자라면...
▲1일 오전 11시 서울부모연대 회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극동VIP 빌딩 앞에서 ‘발달장애 서울시책임제’ 선언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인디고

발달장애인 공약 하나 없어 오세훈에 뿔난 부모들… 선거캠프 앞 “함께 삽시다” 경고

갈 곳도 없는데 ‘버스비 무료?’... 吳의 ‘5대 공약’ 전면비판‘어울림플라자 사과?’ “진심 없다” 서울부모연대 회원, ‘발달장애 서울시책임제’ 촉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어울림플라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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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장애인 연금 인상, 활동지원 강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등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활동지원서비스는 확대·강화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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