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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6일

비마이너, 발달장애와 동물 비유한 천주교 이기식 신부 발언 보도 장애정도를 급수 매기고 동물과 비유해 탈시설 가능 여부 주장 부모연대,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해당 신부 파면하고 사과해야 한 천주교...

2023년 12월 5일

외국인 여성들, 유흥업소에 감금·성착취…국내법 보호 못받아 국내 법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자 유엔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 유엔, 차별 인정…적절한 배상과 가해자 처벌 등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정부에 ‘권고 이행’과 인신매매...

2023년 12월 4일

국민의힘, 최고의원회의… 김예지 의원 ‘장애시민 권리 보장’ 언급 ‘장애’, ‘우리 공동체의 일’ 강조…권리보장 위한 방안 강구해야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계류된 장애 관련 법안들 ‘우려’ 짚어 UNCRPD와 상충되는...

2023년 12월 1일

HIV감염인들 일상생활 등사회적 제약 많아…‘장애’ 인정해야 인권위, 장차법 상 ‘HIV는 장애’…차별진정 결정 사례도 있어 UNCRPD, 우리나라에 ‘의료적 장애 정의’ 폐지 권고 이번 소송도 ‘오랜 기간 일상생활 제약...

2023년 12월 1일

‘이동권 투쟁’을 ‘이동권 제한’으로 조롱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는 철제 울타리들이 역사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다. 접이식 철제 울타리들 바로 옆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색...

2023년 11월 28일

16년 6개월 동안 월급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김치공장주 국민연금 수급액까지 가로채고 폭행 등 학대도 일삼아 법원, 준사기·근로기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인정…징역형 선고 지난 11월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2023년 11월 28일

청구인, 인권위 차별기각은 식당 측 의견만 반영한 결과 인권위 조사관, 차별 현장 방문도 없이 사진으로만 판단 ‘주장’ 인권위, 양측 의견 청취…인적 서비스는 ‘정당한 편의제공’ 아냐 장애계, ‘내쫓김’...

2023년 11월 24일

전장연, 오늘 선전전…기재부·국민의힘에 장애관련예산 반영 호소 경찰, 박 대표 퇴거불응죄로 체표…연행 중 휠체어서 떨어져 서교공, 지난 강경대응 대응책 발표 하룻만에 박 대표 체포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 서교공의...

2023년 11월 16일

세계일보, 14일 서울시 예산 삭감…탈시설 지원 못해 지적 서울시, 15일 탈시설 예산 IL센터 운영비 포함돼 있다 해명 서자연, 권익옹호·종사자 교육 등 거주시설 모니터링 못해 탈시설 지원에 특화된...

2023년 11월 16일

워킹그룹 특별회의 개최... 4차 10년 가이드라인 등 논의 에스캅, 정부·CSO 워킹그룹 11월 27일까지 접수 재활협회, APDF 이사회 열고 아태10년 추진 동력 마련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