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짚 뉴스

장애인 학대, 10명 중 4명 집행유예… 처벌강화 등 해법 쏟아져

권익옹호기관, 최근 3년간 형 확정된 775건의 판결 분석 결과 발표10건 중 6건은 성적 학대, 피해자 75.5%는 발달장애인징역형의 선고는 절반에 못 미치는 48.1%, 형량은 평균 3년 6개월장애인 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한목소리...

“법 없으면 예산도 없어”… 전장연, 탈시설지원법과 예산 투쟁 나서

“거주시설 방역은 격리 아닌 긴급탈시설”“누구도 시설에서 죽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장혜영 의원, “탈시설 정책 시행할 예산 자연증가분만 증가” 지금은 장애인이 장애물이 되는 사회다.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대구대 장애학과 21학년도 석·박사과정 모집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가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s://grad.daegu.a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학과에는 지난 2018년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사과정이 개설됐으며,...

선택의정서 비준 가시화…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적극 추진”

국회 상정까지 이끌고 갈 외교부에 기대감 커져복지부, “비준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연구 및 법무부와도 논의할 것” 외교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이종성 의원, ‘장애인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7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한농협, 시청각장애인 복지사업에 나선다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한농협)에서 시청각장애인(농맹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농맹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농맹인사업연구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농맹인들이 참석한 연구회의에는, 한농협 변승일 회장 및 관계자들, 촉수화 전문가를 비롯한...

브레이크 없는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복지부 매뉴얼 작동되나?

라파엘의집 등 연이은 집단감염 속 예산 없이 매뉴얼 작동 가능?SRC재활병원 집단감염, 제2의 청도대남병원 사태 오나“코호트 격리는 경증을 중증으로 만드는 전염병 인큐베이터” 지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장애인, 노인...

인권위가 내린 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 행정심판에서 뒤집힐까

장애인 단체, “인권위 차별적 판단에 분노”... “자기결정권 제한 이해 불가”김재왕 변호사, “인권위 여러 판단 사례로 볼 때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운전상 안전을 위해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에...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73만 명…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위해 방안 모색해야

비수급 빈곤・차상위 가구의 절반 이상 의료비 지출에 부담의료급여 총진료비에서 입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4.1% 연구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까지 의료보장 제도 개선 모색해야” 최근 정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10곳 중 5곳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경기도,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10.28~11.1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통해 접수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경기도장애인온라인채용박람회’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6일...

코로나19 극복 위해 장애계 방역물품 지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6일 세원종합관리와 정우프로덕트로부터 살균소독수 5천개, 덴탈마스크 25만 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사회·경제활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생겼다. 이번에 후원 받은 것은 살균소독수...

‘건강자가진단’ 시스템, 장애학생 접근 어려워

출석 인정, 장애인에게 등교는 어렵다김예지 의원,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이 접근성 부족으로 장애...

제2회 반빈곤영화제 개최…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

‘제2회 한국반빈곤영화제(KSPFF)’가 23일 청년문화공간JU 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오프라인 상영은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총 3일간, 온라인 상영은 10월 24일(토)부터 29(목)까지 총 6일간 이어진다. 제2회...

“코로나 블랙과 장애감수성” 지적에 고개 숙인 박능후 장관

이종성 의원, “대통령을 쇼맨 만든 사람 누구냐”... 돌봄공백 등 조목조목 짚어박능후 장관, “정책 대응 미진, 기대에 못 미친 점 반성한다” “돌봄공백이 ‘코로나 블랙’으로 이어지고, 장애인과 가족이 동반자살까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예산 10배로 늘려야

강선우 의원, “거점병원, 전문인력・치료실・입원실 부족”김붕년 교수, “발달장애인 치료 위해 지금보다 10배 예산 필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최혜영 의원, “개발원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문제 투성이”

“조사인력・전문성, 대리응답, 방식 등 문제 있다”벧엘장애인의집 상반된 조사 결과... '시설복귀'와 '탈시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수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청와대, 수어통역사 배치할 때 됐다’

"청와대가 한국수화언어법을 준수하는 모범 보여야"수어로 국민청원할 수 있기를... 농교사 알권리 보장 요구 누구나 쉽게 민원을 올릴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하지만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피해장애인 쉼터 부족… 성별 구분 없어 2차 피해 우려

입소자의 약 80% 중증 발달장애인... 성별・연령 구분 없어 시설·원가정 복귀 70%, 자립은 18%에 불과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법정의무 장애인식개선교육, 국회의원 이수율 0%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27.3%만 교육 이수국가인권위원회도 이수율 72.9%에 그쳐 입법기관이자 행정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조차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 정책과 제도 통해 국내 적용방안 모색 최근 정부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사회’를 기치로 커뮤니티케어,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BF 인증,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국가‧지자체 신축 시설 10곳 중 6.5곳은 BF 미인증대구 인증취득 75%로 가장 높고, 광주 25%로 가장 낮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약 80억원’

19년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15년의 24배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 심각… 환수율 54%에 그쳐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에 사용되는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핫이슈 : 2020 국감

선택의정서 비준 가시화…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적극 추진”

국회 상정까지 이끌고 갈 외교부에 기대감 커져복지부, “비준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연구 및 법무부와도 논의할 것”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10곳 중 5곳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건강자가진단’ 시스템, 장애학생 접근 어려워

출석 인정, 장애인에게 등교는 어렵다김예지 의원,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 여부 등을...

“코로나 블랙과 장애감수성” 지적에 고개 숙인 박능후 장관

이종성 의원, “대통령을 쇼맨 만든 사람 누구냐”... 돌봄공백 등 조목조목 짚어박능후 장관, “정책 대응 미진, 기대에 못 미친 점 반성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예산 10배로 늘려야

강선우 의원, “거점병원, 전문인력・치료실・입원실 부족”김붕년 교수, “발달장애인 치료 위해 지금보다 10배 예산 필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최혜영 의원, “개발원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문제 투성이”

“조사인력・전문성, 대리응답, 방식 등 문제 있다”벧엘장애인의집 상반된 조사 결과... '시설복귀'와 '탈시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수조사에 문제가...

피해장애인 쉼터 부족… 성별 구분 없어 2차 피해 우려

입소자의 약 80% 중증 발달장애인... 성별・연령 구분 없어 시설·원가정 복귀 70%, 자립은 18%에 불과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피해장애인...

더인디고 TV

events

대구대 장애학과 21학년도 석·박사과정 모집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가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s://grad.daegu.a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발원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하남시 미사도서관에 오픈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7일 경기도 하남시 첫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카페 미사도서관점은 경기도 하남 지역에서...

경기도,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10.28~11.1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통해 접수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제2회 반빈곤영화제 개최…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

‘제2회 한국반빈곤영화제(KSPFF)’가 23일 청년문화공간JU 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오프라인 상영은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총 3일간, 온라인 상영은 10월 24일(토)부터...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 정책과 제도 통해 국내 적용방안 모색 최근 정부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사회’를 기치로 커뮤니티케어, 장애등급제...

장애인학대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최근 3년간 장애인학대 판결 분석 결과 발표 및 정책 대안 마련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지난해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원, 발달장애예술인 그림 공모전 개최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굿즈로 개발... 발달장애예술인 지원할 것”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발달장애예술인 그림 공모전’을 연다고 19일...

동북아 장애인, 코로나19 경험과 장애포괄 대응 방안 나눈다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장애계 참여윤종술 대표, “CRPD 실효적 이행을 위한 기제로서의 SDGs의 역할 기대”

포토 이모저모

facebook

인디고의 눈

독자 기고

[원 모어 찬’S] 코로나19와 돌봄의 무한 굴레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던 상황은 다시 세 자릿수를 넘나들고 있다. 제한된 생활을 하며 조금만 버티면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은 이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9개월이 지나 언제...

[기고] 키위 ③_나는 계산대에서 장애 브리핑을 한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그런데, 메뉴를 좀 읽어주실 수 있을는지요?”“아, 정말 죄송한데 혹시 주스류에 뭐가 있었는지 한 번만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해외리포트] 인도네시아장애위원회(NCD) 독립성, ‘위기’

2016년 '인도네시아 장애인법(IDA, 이하 장애인법)' 제정으로 자국 장애인의 인권은 크게 신장되었다. 장애인법은 26가지의 장애인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 법 이행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장애인...

[쏘Young의 쏘Diverse] CRPD 선택의정서가 약속하는 미래의 세상

UN CRPD와 사회이슈 ⑥  12년 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보장, 증진하기 위한 국제인권조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을 비준했다. CRPD는 전문(preamble)과, 본문 조항, 그리고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모두 25개의...

[기고] 키위 ②_우리 시대의 두 무인화(無人化)

올해 초, 저시력 시각장애인 대학생 친구 K에게 연락이 왔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키오스크(KIOSK, 무인결제기기)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어서 자신이 직접 바꾸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시각장애가 있지만 한쪽 눈이 사실상의 정안인...

[조미영의 오늘]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기를…

  서울 근교에 일이 있어 가게 됐다. 재개발 현수막이 세워진 허름한 집들의 모습에서 기억의 저 편에 앉아 있던 우울한 나를 발견했다. 가난이 몸에 밴 나는 내 가난이 남에게...

[기고] 키위 ①_키오스크와 두 개의 세계

키오스크에 관한 글을 쓰려고 이래저래 따져보다가 문득 영화 기생충에서 보았던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비극적인 유혈 사태가 되어버린 그 운명의 생일파티가 있기 전날 밤, 비가...

In 텍스트

[박미현의 시선] 백수의 일기

백수의 일기 언제 읽다가 만 책인지읽다 만...

많이 본 글

[책소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가이드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나 의사소통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가 나왔다.

[조미영의 오늘] 비교와 칭찬의 그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로변에서 심하게 발버둥 치며 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어떤 엄마의 모습이 예전의 나와...

한국수어로 코로나19는 이렇게!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공공수어 통역사 등으로 구성된 ‘새수어모임’ 발족 국립국어원은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수어를 보급하고자 (사)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 수어 통역사(공공수어...

[기고] 같음과 다름, 또는 평등과 다양성

평등은 혁명적 발상이자 인권의 핵심 요소 외교관 시절 북한 인권이나 장애인의 권리와 같은 문제를...

In 컷

[In 컷] 시즈오카의 기억

숨 가빴던 일상에 점(點)을 찍다 직진과 직각도 때론 꺾이고 우회할 수 있다. 그것으로 자존심 상하거나 타자로부터 비난받을...

[In 컷] 좌와 우

높낮이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좌우의 표시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왼쪽은 더운물, 오른쪽은 찬물입니다.또 색으로 표시할 경우 빨간색에서는 더운물, 파란색에서는 찬물이 나오죠.그런데 파란색에서 뜨거운 물이...

[In 컷] 사회적 거리?

택배 기사님 힘내세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Advertisment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