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짚 뉴스

“20년 기다렸는데 5분도 못 기다리나”… 오이도역 참사 20주기, 이동권 완전 쟁취 나서

전장연,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 20주기 추모이동권은 자유권, 오이도역에서 서울시청까지... 지하철・버스 타고, ‘머나먼 권리’ 이동권 투쟁 박경석 대표, 20년 전 “황망”, 그리고 오늘 “분노”와 “희망” 교차 “20년 전 오늘, 오이도역에서 리프트가 추락해...

2월 5일까지 ‘행복IT장학금’ 장학생 모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가 SK C&C와 함께 ‘2021 행복IT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SK C&C와 재활협회는 IT분야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학습 환경제공 및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현재 고등학생과 대학교(원)에...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한시적 허용

거리 두기 1.5~3단계에서 급여 50% 지급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이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해 가족이 돌볼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RI Korea, 비대면 신년포럼 개최… ‘응변창신(應變創新)’의 각오 밝혀

12개 분과 250여 명의 현장·학제 간 융합과 비영리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비전 공유 비대면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해 장애계도 잰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2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RI Korea 신년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확진자가 전담병원 입원시 돌봄인력 지원 등 ‘4종 긴급돌봄’

코로나로 돌봄중단 어르신‧장애인에 긴급돌봄지원단 129명 투입... 맞춤형 지원 제공 서울시는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긴급돌봄지원단 129명을 투입한다. 22일 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코로나19 발생 1년] 백신 우선접종에서도 장애인 제외… 감염병 정책개선 시급

감염병은 장애인에 불평등 입증됐지만 우선접종 약 30% 배제 우려질병청 “방역·의학기준” vs 장애인, 의료전문가 “장애인 전체 접종”장애인 감염병 정책, 법 개정 등 종합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는...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가

김예지 의원,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은...

확진자 발생 1년, 장애인 정책 돌아봐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_1.2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 감각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점검이 있어야 어제(20일)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단-오뚜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오뚜기가 21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와 오뚜기 황성만 부사장이 참석하였으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3년간 추진

3월까지 시흥・의정부・구리시에 평생교육지원센터 개소 예정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 자립을 돕기 위해 도가...

장문원, 작품 속에 배리어프리 담은 온라인 공연 공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오는 1월 27일 ⓔ메이킹-배리어프리 온라인 실험과정인 ‘브레이크:BREAK’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과정 중 하나인 ⓔ메이킹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과 관련해 고유한 창작방법론과 배리어프리를 강화한...

CRPS는 지체, 뚜렛·강박은 정신장애… 10개 질환 6개 장애유형에 포함 ‘입법예고’

복지부, 3월 2일까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5개 유형 그대로 두고 10개 질환 인정 기준과 판정기준 제시장애인정기준 완화...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도 마련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뚜렛 증후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에 대한 장애인정...

부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고용 승계에 수수방관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_1.20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장애인가족 복지서비스를 위축시키고 사회복지노동자를 실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부산광역시는 2020년 12월 14일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사 부산센터)의 새 수탁법인을 A로 선정했으나, A법인은 부산센터 노동자들에게 기존...

장애인을 포함한 백신접종 방안 마련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_1.20 WHO도 권고하는 장애인 코로나 취약계층 분류, K방역만 외면근시안적 백신접종계획 철회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체계적 접종 방안 즉각 마련하라!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백신 접종 기준에 따르면, 백신 확보량이 인구의 10% 수준일 경우 코로나19...

국립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 영어자료 무료 이용 지원

2월 21일까지 ‘북셰어 온라인도서관’ 회원 모집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어권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북셰어(Bookshare) 온라인도서관’ 회원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착순 100명을 1월 21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하며 선정자에게는 1인당...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은 사회적 백신

정춘숙 의원, 상병수당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맘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제도화한...

초록여행, 장애인 가정에 설맞이 ‘마음나눔 이벤트’ 실시

초록여행이 설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가정에 ‘꽃바구니’와 ‘과일(한라봉)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설맞이 ‘마음나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맞이 이벤트는 그간 진행했던 귀성 지원 이벤트와는 달리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만 54세까지 뇌병변장애인 물품 구입비 지원

서울시가 시행 중인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사업 출범 당시 지원 대상은 만 5~34세 뇌병변장애인이었다. 2019년 만 44세까지 한 차례 확대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공단, ‘장애인 인턴제’ 재개 및 정규직 전환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1월 중순부터 ‘장애인 인턴제’ 사업을 재개해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인턴제란 평균 고용률 미달인 10개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만 50세 이상의 장년장애인, 서비스 참여가...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에 정진완 당선

19일 오후 2시 K-아트홀에서 실시한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서 기호3번 정진완 후보가 총 투표 수 67표 중 41표로 최다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는 지난 1월 6일~7일 후보 등록기간 중 총 3명의...

돌봄 공백 없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시행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 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북’ 발간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지원법)’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북’이 발간되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이하 협회)은 19일 장애예술인지원법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서울시, ‘누구나 챗봇’ 모바일 심리지원 개시

심리상담 정보제공 플랫폼 ‘모두다’도 개설·운영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이 힘든 시민들이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챗봇서비스 ‘누구나’를 첫 개시하고, 축적된 심리지원 제공하는 플랫폼 ‘모두다’ 홈페이지도 개설,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지자체...

특집 : 2020 경계에서

[감염병예방법] 코로나19는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만 위협적인가?

감염취약계층을 지역사회 장애인 모두로 확대해야 오늘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몇 달만 잘 버티면 끝날 것 같은 전염병은 해가...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장애인 자립생활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 최근 사회복지계의 화두다. 문재인정부가 사회복지 개혁의 상표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통합돌봄은, 그러나 장애계는 아직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지역복지 전달체계] 지자체 평가 통한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로 자리 잡아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지역복지 변화 2019년 7월부터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지 31년 만에 폐지되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대상...

[장애인복지법] 학대 범죄 개정으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되길

2014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장애인 노동력 착취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법 발의, 의의와 전망

장애인 인권침해와 탈시설 운동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장애인 역시 인권의 향유 주체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실현해야 하지만, 24시간을 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권리 침해는...

[건강] 풀기 어려워 미룬 숙제와 같은 ‘장애인 건강권’… 그 현실은

2020년 12월, 이 땅의 장애인은 본인의 장애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병·의원을 쉽게 찾아가 이용할 수 있는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명령, 법에서 잠자던 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

2009년 8월 지방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을 직권면직시키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위 공단에 장애인 복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였다. 위 공단이...

[특별기고] 2020 경계에서

더인디고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신축년 새해에 바라는 제도나 사회적 변화 등을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과 제21대 총선에서의 장애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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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까지 ‘행복IT장학금’ 장학생 모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가 SK C&C와 함께 ‘2021 행복IT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SK C&C와 재활협회는 IT분야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학습 환경제공 및 경험의 기회를...

RI Korea, 비대면 신년포럼 개최… ‘응변창신(應變創新)’의 각오 밝혀

12개 분과 250여 명의 현장·학제 간 융합과 비영리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비전 공유 비대면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해 장애계도 잰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2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장문원, 작품 속에 배리어프리 담은 온라인 공연 공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오는 1월 27일 ⓔ메이킹-배리어프리 온라인 실험과정인 ‘브레이크:BREAK’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과정 중 하나인 ⓔ메이킹은...

초록여행, 장애인 가정에 설맞이 ‘마음나눔 이벤트’ 실시

초록여행이 설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가정에 ‘꽃바구니’와 ‘과일(한라봉)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설맞이 ‘마음나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맞이 이벤트는 그간 진행했던 귀성 지원 이벤트와는 달리 코로나19의...

모두를 위한 패션, 2021 F/W 시즌 엠버서더 모집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하 장애인먼저)와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공동으로 모두를 위한 패션 ‘하티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 F/W(가을 겨울) 시즌 ‘하티스트’를 대표할 엠버서더(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하티스트’는 삼성물산...

2020년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20일은 더인디고 창간일입니다.꼭 10개월이 지났습니다.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환경을 깊게 들여다보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창간 정신을 되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먼저 그 길을...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 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차별 조장하는 복지부의 인식 질타

발달장애인 차별을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명(12.29) “성인이지만 5~6세 정도 지능에 불과한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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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코로나19는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만 위협적인가?

감염취약계층을 지역사회 장애인 모두로 확대해야 오늘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몇 달만 잘 버티면 끝날 것 같은 전염병은 해가 바뀌어도 오히려 위협적이다.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에게는 더 가혹하고 불평등했다. 유감스럽게도 죽음의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장애인 자립생활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 최근 사회복지계의 화두다. 문재인정부가 사회복지 개혁의 상표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통합돌봄은, 그러나 장애계는 아직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일단 잘 모른다. 통합돌봄이 어떤 것이고, 장애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체계는 어떻게...

[지역복지 전달체계] 지자체 평가 통한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로 자리 잡아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지역복지 변화 2019년 7월부터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지 31년 만에 폐지되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대상 및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장애인복지법] 학대 범죄 개정으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되길

2014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장애인 노동력 착취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에 따른 학대 예방과 재발방지의 필요성 역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로부터 6년이 훌쩍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법 발의, 의의와 전망

장애인 인권침해와 탈시설 운동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장애인 역시 인권의 향유 주체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실현해야 하지만, 24시간을 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권리 침해는 생활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 1987년 부산 헝제복지원, 1996년 평택 에바다복지회, 2003년 양평 성실정신요양원, 영화 도가니의...

2020년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20일은 더인디고 창간일입니다.꼭 10개월이 지났습니다.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환경을 깊게 들여다보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창간 정신을 되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먼저 그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자성하며, 2021년을 또 어떻게 마주할지를 생각합니다. 더불어 올해 글과 후원, 광고 등으로...

[건강] 풀기 어려워 미룬 숙제와 같은 ‘장애인 건강권’… 그 현실은

2020년 12월, 이 땅의 장애인은 본인의 장애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병·의원을 쉽게 찾아가 이용할 수 있는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정(2015.12.29)에 이어 시행(2017.12.30.)이 된지 만 3년이 되어 간다. 하지만 2차례에 걸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In 텍스트

[박미현의 시선] 밥

수능을 앞둔 자식에게 되는 일이 없다며무턱대고 짜증내는 남편에게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상사에게나는 밥이다 과부하가 걸린 세상에게 무한리필나는 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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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가이드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나 의사소통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가 나왔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서울권익옹호기관)은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강희설 성공회대학교...

코로나19 확진 받은 중증장애인, 방치된 채 홀로 사투

“코로나19 발생 10개월 넘는 동안 정부 뭐 했나”... 당사자 분통서울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확진자 방치한 채 ‘나 몰라라’장애인 확진자는 긴급돌봄도, 신체활동지원하는 병원 찾기도 어려워결국 국가가 아닌...

[기고] 같음과 다름, 또는 평등과 다양성

평등은 혁명적 발상이자 인권의 핵심 요소 외교관 시절 북한 인권이나 장애인의 권리와 같은 문제를 많이 다룬 덕분에 저는 대학 등에서 인권과 관련한 강의를 자주 합니다....

[조미영의 오늘] 비교와 칭찬의 그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로변에서 심하게 발버둥 치며 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어떤 엄마의 모습이 예전의 나와 닮았다.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주면 좋은데...

In 컷

[In 컷] 바위틈에서 자란 나무

누구는 참 아름답다고 했다.누구는 살기가 너무 힘겨웠겠다고 했다.누구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남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 차라리 좋았겠다고 했다.누구는 저들의 질긴 생명력이 끝내는 저 큰 바위를...

[In 컷] 그들의 언어

"말하기의 반대는 듣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달, 시각, 청각, 지체장애청소년 네 명이 한 팀이 되어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장애청소년이 시각장애가...

[In 컷] 탈출구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장 또 연장....봄이 왔고 꽃이 피었지만, 그래도 이 시기는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니’의 청년들도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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