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짚 뉴스

김예지 의원, 교통약자법에 저상버스 도입 대수 비율 담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일정 대수...

이주민 3명 중 2명, 경제적 피해 호소

인권위,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공개대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이주민 3명 중 2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설문을 통해 파악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 돌봄시설 운영…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800명 주간활동 1:1 서비스 시범 운영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1000원에서 1500원특수학교 등교수업 원칙아이돌봄 서비스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 돌봄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또 최중증...

수어에 대한 국민 관심 가져달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11.27) 지난 9월 25일 발의되었던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안이 국회 문광위에서 의결되었으니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다. 특별한 쟁점이 없고,...

국민연금공단,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 신속 지원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 발굴, 신속 등록,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연금공단은 26일 국민연금 잠실사옥에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119’는 학대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여 빠른 장애인 등록 및 복지서비스...

한국농아인협회, 문체부장관상 수상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0년 제18회 MICE 대상 단체부분 선정 한국농아인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2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0년 제18회 대한민국 MICE 대상 시상식에서 단체유치 부문에 선정되어 상금과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MICE...

정신의료기관 병상수 6인실 이하…1인당 면적 넓어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26~1.5)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 격리병실 마련진료실에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 설치100병상 이상인 정신병원에 보안 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당 병상 수가 10인실에서 6인실로 줄어드는 등 집단감염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행동치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전국장애인부모연대_11.26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실험을 멈춰라!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복지 중 발달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부분도 발달장애인 지원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

“교육적 의도, 학대 아니다”…무죄 선고한 법원 ‘규탄’

2심 재판부, "공개된 장소에서 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적 의도...무죄" 나동환 변호사, "아동학대 관련 대법원 판례, 미필적 고의 무시한 판결" 고의로 학대하지 않았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한 특수교사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비판이 거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서장연)와...

『E美지』 겨울호, 언택트 장애인예술의 가능성 보여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장애인예술 전문 매거진 『E美지』 18호에서 코로나19로 달라진 장애인예술계의 언택트 공연과 행사를 소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8호에는 온-오프라인으로 펼쳐진 최고의 2020장애인창작아트페어 작품과 한국장애인미술의 발자취를 담았다. ...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 논의의 장, 제27회 한마음교류대회 열려

장애인 단체 91.1% 상반기 목표 달성 못 해, 평균 목표 달성률 46.9%지역 간 복지 격차 주제로 장애인 단체의 변화된 환경 논의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례적 논의의 장 제27회 한마음교류대회를...

장애인은 사용 못 하는 가족사랑화장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가족사랑화장실이 확대되고 있지만 휠체어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사례가 발생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가족사랑화장실 재보수 공사 진행 내용 및...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_11.25 지금도 늦었다! 제대로 된 국가 책임!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1월...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이용 절차 복잡

장애인은 다섯 번은 거쳐야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 이용 가능차량 구입 등으로 개인정보 변경 신청도 불편 고속도로 이용 시 비장애인은 보통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카드만 구입하면 되지만, 장애인 차량이 통행료...

장애인학대 처벌 실효성 낮아…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절실

중앙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보고서 발간3년간 1210개의 형사 판결문 분석... 피해자 75.5%가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3년간 94건뿐...집행유예 41.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최근 3년(2017년~2019년)간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작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 32%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19 공표 지난 해 국가 정신건강 현황 조사 결과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 입원율은 32.1%로 조사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10월 30일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를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가통계 승인 후 3월 첫 번째...

장애인학대, 솜방망이 처벌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7. 항소 사건: 검사나 학대 행위자가 항소한 사건(428건) 중...

근로지원인 교육 강사 자질 점검 필요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강사의 장애인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24일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근로지원인 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강사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며 ‘장애인 근로지원인 교육 강사 자질 점검이...

안전벨트 예외 적용 무시하는 장애인콜택시

중증지체장애나 근육장애 등 안전벨트 미착용 가능 중증지체장애인이나 근육장애, 호흡기장애 등 몇몇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체적・정신적 무리를 줘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부...

개발원, 발달장애인 보호자 성인권 특화교육 온라인 실시

링크 통해 온라인 교육 신청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경계존중교육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권 특화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현장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이어진...

서울 남부 횡단보도 점자블록 16.7%만 적정설치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보행 위험...볼라드 적정설치 6.4%에 그쳐 서울 남부지역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이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올해 4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

공단, 장애인 첫 출근편 웹드라마 제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 라하프와 손잡고 장애인이 첫 출근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웹드라마를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에 제작된 캠페인 영상은 보람 씨가 아침 출근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안전한 근무를 위해 필요한...

개발원, 25일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주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오는 11월 25일 ‘2020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요구와 감성을 존중하는 사용자...

핫이슈 : 2020 국감

선택의정서 비준 가시화…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적극 추진”

국회 상정까지 이끌고 갈 외교부에 기대감 커져복지부, “비준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연구 및 법무부와도 논의할 것” 외교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10곳 중 5곳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자가진단’ 시스템, 장애학생 접근 어려워

출석 인정, 장애인에게 등교는 어렵다김예지 의원,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이 접근성...

“코로나 블랙과 장애감수성” 지적에 고개 숙인 박능후 장관

이종성 의원, “대통령을 쇼맨 만든 사람 누구냐”... 돌봄공백 등 조목조목 짚어박능후 장관, “정책 대응 미진, 기대에 못 미친 점 반성한다” “돌봄공백이 ‘코로나 블랙’으로 이어지고,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예산 10배로 늘려야

강선우 의원, “거점병원, 전문인력・치료실・입원실 부족”김붕년 교수, “발달장애인 치료 위해 지금보다 10배 예산 필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최혜영 의원, “개발원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문제 투성이”

“조사인력・전문성, 대리응답, 방식 등 문제 있다”벧엘장애인의집 상반된 조사 결과... '시설복귀'와 '탈시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수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피해장애인 쉼터 부족… 성별 구분 없어 2차 피해 우려

입소자의 약 80% 중증 발달장애인... 성별・연령 구분 없어 시설·원가정 복귀 70%, 자립은 18%에 불과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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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재단,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제안 행사 ‘세상파일을 열다’ 개최

청각장애 아동 학습 환경 개선부터 재난 피해자 온라인 심리상담까지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참여 독려 세상파일이 11월 25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 행사인 ‘더...

개발원, 발달장애인 보호자 성인권 특화교육 온라인 실시

링크 통해 온라인 교육 신청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경계존중교육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권 특화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현장 강의로...

개발원, 25일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주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오는 11월 25일 ‘2020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유무...

장애인먼저, 초등학교에 장애인식개선 팝업북 배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삼성물산 패션부문과 함께 초등학생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팝업북 ‘이게 동그라미라고?’를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게 동그라미라고?’는 △관점 △배려 △공정 △사회적 환경 △다르지만 같음의 다섯 가지 이야기로...

‘코로나19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사이드이벤트 개최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47%가 시설 거주인세계 장애계, “팬데믹 시대, 긴급탈시설이 답이다!”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47%가 시설 거주인이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 세계 거주시설, 요양시설,...

기아차, 한국철도와 ‘장애인 여행 지원’ 위해 손잡다

2년간 약 500명에게 KTX 열차표 및 차량과 유류비 지원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사연 접수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와 한국철도가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을 위해 협력한다. 기아차는 지난 20일 신동수 기아자동차 경영전략실장,...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장애공감주간’ 개최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올해 첫 장애공감주간 랜선 장애 인식개선 콘서트, 세바시 특별 강연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에...

한국장총,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전동화키트’ 지원

신청자 모집 11.23~12.11, 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대상 전동휠체어는 중증장애인도 사용이 쉽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 부피와 회전반경이 커 실내에서 사용하기 불편한 단점이 있다. 반면 수동휠체어는 전동휠체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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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해외리포트] 토크쇼 ‘Inclusion 101’ : 미국 – 인니 장애인 권리 사례공유 채널

장애는 인간의 본성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써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장애 문제를 다루는 고유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 중 미국은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ADA)과 재활법을 제정하여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들이 자유를 누릴...

[쏘Young의 쏘Diverse] 코로나19와 장애 권리에 대한 보고서

 지난 10월 22일 7개 국제 장애인 인권단체가 연합하여 코로나19 대유행 하는 동안 134개 국가 당국의 관련 조치가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미흡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나는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Validity 재단의 공동대표 Steven Allen을 통해 본 서베이를 알게 되었다....

[원 모어 찬’S] 코로나19와 돌봄의 무한 굴레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던 상황은 다시 세 자릿수를 넘나들고 있다. 제한된 생활을 하며 조금만 버티면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은 이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9개월이 지나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에 더욱 지쳐가고 있다. 코로나...

[기고] 키위 ③_나는 계산대에서 장애 브리핑을 한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그런데, 메뉴를 좀 읽어주실 수 있을는지요?”“아, 정말 죄송한데 혹시 주스류에 뭐가 있었는지 한 번만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도 구구절절 계산대 앞에서 내가 가진 장애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심지어 메뉴를 고민하는 사이 미처 듣지...

[해외리포트] 인도네시아장애위원회(NCD) 독립성, ‘위기’

2016년 '인도네시아 장애인법(IDA, 이하 장애인법)' 제정으로 자국 장애인의 인권은 크게 신장되었다. 장애인법은 26가지의 장애인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 법 이행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장애인 인권 고취를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조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그리고...

[쏘Young의 쏘Diverse] CRPD 선택의정서가 약속하는 미래의 세상

UN CRPD와 사회이슈 ⑥  12년 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보장, 증진하기 위한 국제인권조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을 비준했다. CRPD는 전문(preamble)과, 본문 조항, 그리고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모두 25개의 각 호로 구성되어 기본원칙 등을 집약해 놓았고, 본문 조항은 협약의 목적,...

[기고] 키위 ②_우리 시대의 두 무인화(無人化)

올해 초, 저시력 시각장애인 대학생 친구 K에게 연락이 왔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키오스크(KIOSK, 무인결제기기)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어서 자신이 직접 바꾸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시각장애가 있지만 한쪽 눈이 사실상의 정안인 나는, K의 입장에 동의는 해도 공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필요가...

In 텍스트

[박미현의 시선] 낙엽

낙엽 중심에서 멀어진난청 난시의 얼굴들 거기 있었지 나는 최대한 슬퍼하는 자불화하는 이방인 한 잎 두 잎 떨어져 쌓이는 저 잎무덤고색이 창연하더군 이 세상 다녀가는 자의 마지막...

많이 본 글

[책소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가이드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나 의사소통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가 나왔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서울권익옹호기관)은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강희설 성공회대학교...

[조미영의 오늘] 비교와 칭찬의 그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로변에서 심하게 발버둥 치며 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어떤 엄마의 모습이 예전의 나와 닮았다.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주면 좋은데...

[기고] 같음과 다름, 또는 평등과 다양성

평등은 혁명적 발상이자 인권의 핵심 요소 외교관 시절 북한 인권이나 장애인의 권리와 같은 문제를 많이 다룬 덕분에 저는 대학 등에서 인권과 관련한 강의를 자주 합니다....

한국수어로 코로나19는 이렇게!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공공수어 통역사 등으로 구성된 ‘새수어모임’ 발족 국립국어원은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수어를 보급하고자 (사)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 수어 통역사(공공수어 통역사, 청각장애인 통역사), 수어 교원, 언어학...

In 컷

[In 컷] 여행 가는 나무

지인이 일곱 살짜리 아들이 쓴 시라며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나무 나뭇잎이 포르르르떨어진다알록달록옷을 갈아입고바람 따라여행 간다 일곱 살 아이의 눈에 가을 단풍은...

[In 컷] 사회적 거리?

택배 기사님 힘내세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사회적 거리(120~360㎝)'는 제3자가 끼어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In 컷] 그들의 언어

"말하기의 반대는 듣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달, 시각, 청각, 지체장애청소년 네 명이 한 팀이 되어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장애청소년이 시각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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